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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5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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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청맥
# 변호사 (상위 10)
2
이학주
2
강병훈
2
이연주
2
남성원
1
김효관
1
남명진
1
이돈영
1
이장재
2. 판례 목록
(15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광주지방법원 2021. 9. 9. 선고 2018구단10326 판결
[상이등급결정취소]
상이등급결정취소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2018년
2. 대법원 2018. 6. 15. 선고 2018두35292 판결
[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][공2018하,1316]
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
3. 서울고등법원 2018. 1. 11. 선고 2016누75014 판결
[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][미간행]
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민사소송법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행정소송법
2017년
4. 대법원 2017. 5. 30. 선고 2017두37284 판결
[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][공2017하,1396]
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5. 부산고등법원 2017. 2. 3. 선고 2015누23311 판결
[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][미간행]
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2016년
6. 대법원 2016. 6. 10. 선고 2016두33186 판결
[재판정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]〈상위법령에 합치되는 하위법령 해석 방법에 관한 사건〉[공2016하,941]
재판정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헌법
2015년
7. 대전지방법원 2015. 8. 21. 선고 2014구단100797 판결
[재판정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
재판정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2014년
8. 대법원 2014. 6. 26. 선고 2014두3099 판결
[장해등급미달처분취소][공2014하,1476]
장해등급미달처분취소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2013년
9. 대구고등법원 2013. 12. 20. 선고 2013누1295 판결
[장해등급미달처분취소][미간행]
장해등급미달처분취소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10. 대법원 2013. 1. 16. 선고 2011두24118 판결
[상이연금등급결정처분취소][미간행]
상이연금등급결정처분취소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군인사법
군인사법 시행규칙
군인사법 시행령
군인연금법
군인연금법 시행령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
2009년
11. 대법원 2009. 10. 15. 선고 2009두12013 판결
[재분류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][미간행]
재분류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
2007년
12. 대법원 2007. 7. 26. 선고 2007두7161 판결
[재심신체검사결과통지처분취소][공2007.9.1.(281),1390]
재심신체검사결과통지처분취소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13. 서울고등법원 2007. 3. 16. 선고 2006누18821 판결
[재심신체검사결과통지처분취소][미간행]
재심신체검사결과통지처분취소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2006년
14. 대법원 2006. 10. 26. 선고 2004두7344 판결
[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][미간행]
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15. 대법원 2006. 6. 30. 선고 2004두6228 판결
[재분류신체검사2급판정처분취소][미간행]
재분류신체검사2급판정처분취소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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